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양형 흐름상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른바 몰카 범죄 또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다수 피해자나 상습성 등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기에 사건 인지 직후 군 수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우선 진행되었고, 이후 일반 형사절차로 이어져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에는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였고, 최근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이 실형 선고의 결정적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였고, 반성문, 심리상담 및 재범방지 교육 수강 내역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영상물의 유포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군 수사기관 조사와 일반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절차적 특수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조사에도 함께 참석하면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초기부터 일관된 반성과 피해자 합의, 절차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영상물이 다수인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진술 전략과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군인 신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 수사기관과 일반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