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신분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변경되고, 피의자 특정 시까지 수사가 중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온라인을 통해 욕설 및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사건으로 통용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온라인 공간에서 고소인에게 욕설 및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를 작성하거나 전송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수사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경남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피의자 특정의 문제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 계정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고, IP 주소나 단말기 정보만으로는 행위자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정황과 의뢰인의 사용 환경 사이의 불일치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행위자로 단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경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상 메시지 도달 사실뿐 아니라 그 발송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발송 주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경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 특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부재,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 의뢰인의 알리바이 관련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의자로 볼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변경되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특정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형사처벌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으로부터도 보호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온라인 메시지를 통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히 명의나 IP만으로는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증거 분석을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경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