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처리특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여 사안의 중대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처럼 음주운전이 결합된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운전 도중 차선 유지에 실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그 결과 반대 차선의 차량 및 후속 차량과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1%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처리특례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이라는 12대 중과실이 결합된 사안에서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 처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처리특례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다소 상회하는 0.051% 수준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에 협력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중 추돌사고 특성상 피해자가 복수였기에, 합의가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처리특례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파악한 뒤,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 합의를 병행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핵심적 감경 사유로 작용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처리특례법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음주 경위와 운전 동기, 사고 발생 정황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건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처리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변론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처리특례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 다중 추돌,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결합된 사안임을 고려할 때, 구공판으로 진행될 위험이 적지 않았던 사건에서 약식 처리를 이끌어낸 것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초범이라는 양형 자료,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 추돌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므로,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모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처리특례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