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대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문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구공판(정식기소)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 회복을 통한 양형 감경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더해 중앙선 침범 및 다중 추돌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책임이 추가로 검토될 수 있으며, 양형은 음주수치, 사고 결과,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운전 도중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대 차로 및 인근 차량과의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고,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함께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가중되었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수치와 사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정식기소를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구간 중에서도 처벌 하한선에 근접한 0.05%대라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 직후 도주 없이 현장에서 수습 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정리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중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보험사와의 협의 절차를 병행하면서 피해자 각각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처리 전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건의 전체 평가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사고 발생의 우발성, 사고 직후의 태도, 합의 결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이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공판(정식기소)을 피하고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다중 추돌사고까지 결합되어 있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초기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는 음주수치 구간과 사고 결과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의 조력 방향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정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하한선에 근접한 경우라도 사고 결과가 중대하면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