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앞에서 신체 노출과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측이 강력한 엄벌을 탄원하던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행위로 분류되어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 사건은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양형 인자로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처음부터 강력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은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째,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심리상담 및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등을 확보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절차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측과 다방면으로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직업과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피해자 측의 엄벌 요청이 강한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보임으로써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 엄벌 탄원이 강한 사건일수록, 합의 시도와 함께 반성문, 심리상담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