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구공판 회부를 피하고 약식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실제로 누군가 목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에 따라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한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후 음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었고,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목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기소 의지가 강하게 표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체계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공연성과 고의성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객관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요건이므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시간, 장소,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요소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당시 정신적·심리적 상태, 행위의 우발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공연음란 사건에서 정식 공판 회부와 약식 처분 사이의 양형 분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사정이 약식 처분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 사건임에도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약식 처분과 정식 기소를 가르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정식 공판이 진행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