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일반인의 인식과 달리 형사처벌 위험이 상당히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가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보호자 곁을 벗어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고, 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가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의 인정 여부와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상 무리한 다툼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확보, 그중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음에는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합의 자체가 쉽지 않았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회복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일관된 대응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미리 부각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합의 사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포함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으로 인해 양형이 무겁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한 점,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킨 점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 보호한 경우, 단순히 도와주려는 의도였더라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절차 진행 시 합의 시점과 방법, 진정성 있는 사과 전달 방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