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택에 머물게 하면서 피해자의 유사성행위를 통한 금원 취득을 도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 그리고 위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가려면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양형기준상 청소년 성매수 알선 등 영업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 감경영역은 그 이하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갈 곳이 없던 피해자를 자신의 자택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통해 금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고, 수사기관은 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가능 범위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일회적 성격의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구체적 양형 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작량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까지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자백과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작량감경 사유의 체계적 입증이 결합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정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도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 요소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면 집행유예 선고 범위까지 형량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 절차는 매우 민감하므로, 직접 접촉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