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 차례 성적 접촉을 가진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양형요소를 적극 부각시키는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학대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8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량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오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지면서 성적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인정하더라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불필요한 가중 요소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사회화 의지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법 환경 속에서, 수사 초기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양형요소를 일관되게 부각시킨 변론이 재판부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가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의 일부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양형요소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론이 갈리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