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로 인하여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강간죄(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이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경우 1년 6개월에서 3년 범위로 권고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오픈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연령 구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제강간 혐의의 성립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감경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행사 방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부분이 과장되어 기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내용이 이후 공판 단계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 사유를 강조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향후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등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도모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공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