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 중 고객이 두고 간 가방 속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조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업무상횡령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 여부 등 양형 인자가 충족되면 기소유예 처분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한 고객이 가방을 두고 자리를 떠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의 행방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점유 관계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였다는 혐의, 즉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어긋나면서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은 양상이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장 내에서 고객 소지품을 적극적으로 관리·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단순한 사실상의 점유에 불과한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 속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 진술 단계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고, 검사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사건 경위의 우발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서면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검사 면담과 피해자 합의 등 다각도의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업무상 보관자 지위의 인정 여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피해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확보가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