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네이버 밴드에 특정인들의 공금 횡령 의혹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비방 목적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통용되는 본 죄는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구성원 일부가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에 관련 정황과 의견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게시글에서 언급된 상대방들은 자신들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뢰인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에 적시된 내용이 단정적 사실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의문 제기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게시 시점까지 의뢰인이 인지하고 있던 자금 집행 내역,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관련 정황 자료를 수집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양립할 수 없는 가해 의사를 의미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구성원들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글이 노출된 범위가 해당 단체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던 점, 표현이 자극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통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과 대응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신문에 즉시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은 게시글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라는 핵심 구성요건 요소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변론과 정확한 진술 조력을 통해 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게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하고, 비방 목적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를 조사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