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후반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행거리도 길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기본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술자리를 가진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처벌기준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의 상단부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였고,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주행거리도 짧지 않아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재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경위와 음주에 이른 동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0.198%라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충돌사고 발생이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의뢰인의 즉각적인 사후수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양형상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차량 처분, 가족의 탄원, 직장 내 책임자의 선처 호소문 등 다각도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을 스스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충돌사고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재범 사안에 대한 실형 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양형전략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후반대 이상이고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와 양형자료 확보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후 조치들은 양형판단에서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