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상대방 측으로부터 받은 공갈 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시도하였다가 거부당한 일을 계기로 상대방의 남자친구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측의 합의금 요구가 형법상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으나, 동시에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사건 처리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갈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갈미수 혐의의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만남 과정에서 스킨쉽을 시도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거부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남자친구라는 인물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연락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 측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이 상당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측의 행위가 합의금 명목의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 측의 합의금 요구 행위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합의금 협상과 공갈은 외형상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강제추행 고소를 거론하며 금전을 요구한 정황과 그 반복성·강도가 인정되면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합의금 요구의 반복성과 압박 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 측의 맞고소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의 스킨쉽 시도를 빌미로 강제추행 혐의를 거론하고 있었기에, 단순한 형사 고소만으로는 의뢰인이 오히려 형사 피의자 지위에 놓일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양측이 서로 형사 절차에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협상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절차의 실무적 진행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 측과의 합의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양측이 더 이상 서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추후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상대방 측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으며, 이후 고소취하 절차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맞고소가 동시에 거론되는 복잡한 상황에서 양측이 추가적인 형사 절차에 휘말리지 않고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합의금 명목의 금전 요구가 반복되고 형사 고소를 빌미로 한 압박이 동반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형법 제350조 공갈죄 또는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시간순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이 서로 형사 고소를 거론하는 상황에서는 단순 고소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의자 지위에 놓일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