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본인 명의의 SNS 계정에 상대방과 관련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로 입건되었고, 게시글의 허위성 인식 여부와 비방 목적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SNS라는 매체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 방어의 난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인식 여부가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무렵 본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상대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오히려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SNS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매체 특성으로 인해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비교적 쉽게 추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글에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적어도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 차원에서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상호 배타적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게시 동기가 사익적 비방이 아니라 동종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게시글의 표현 방식, 전체적인 맥락,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게시 전후 의뢰인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비방 목적이 주된 동기가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화성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쟁점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 적용 법리, 판례 분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없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판단을 이끌어낸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방어가 쉽지 않은데, 이 사안에서는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다각도의 소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 등에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게시 사실 자체보다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송치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부터 게시글 작성 경위, 근거 자료, 게시 동기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화성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