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동료로부터 당한 준강제추행 피해에 대해 피고소인의 유죄 판결과 적정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로부터 항거불능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부담과 입증의 어려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준강제추행죄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직장동료인 피고소인과 함께 회식을 가졌고, 상당량의 음주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 판단과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상태임을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으며, 특히 같은 직장에서 가해자를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점에서 일상 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정식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음주 정도, 의식 상태, 거부 의사 표시 가능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과 직후의 의뢰인 상태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내역, 결제 내역, 주변인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증거제출서에 포함시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사 전반에 동석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였습니다. 직장동료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합의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의대행을 통해 의뢰인이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 없이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동시에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 강도가 약화되지 않도록 처벌의사 표명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합의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반영된 합의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상태 입증이 핵심인데, 고소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동석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가해자의 유죄 입증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준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시지, 정신과 진료 기록, 당시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는 가해자와의 지속적인 접촉 문제, 2차 피해 우려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합의 협상과 형사 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