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을 위협한 가해자에 대하여 특수협박죄 유죄와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가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당한 뒤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폭력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면서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은 쟁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정하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일반협박과 달리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위력성이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양형기준상 일반협박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죄질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가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가해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의뢰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이후 가해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의뢰인의 선행 폭력에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한 물건의 휴대 사실, 협박의 고의,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과 가해자의 책임 인정을 위하여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휴대한 물건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 성질뿐 아니라 사용 방법,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사건 당시 물건의 사용 태양과 의뢰인이 처했던 위협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위 행위의 상당성 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선행 행위라는 가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가해자의 대응이 침해 행위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상당성을 잃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재구성과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의 고소인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의 정당방위 주장이 가지는 모순점을 짚어내는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위협 당시의 정황, 가해자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특수협박의 구성요건 충족과 정당방위 부정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수협박 고소사건에서 피의자의 부인과 정당방위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 고소인 측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증거 보강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을 받은 경우, 사건 직후 현장 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정당방위나 단순한 다툼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 행위의 상당성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해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