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대 공사비 편취 혐의로 입건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관련 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있었으나, 해당 금원이 편취가 아닌 정당한 차용 및 거래 대금이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금의 수수 경위와 변제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등을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 징역 2년~5년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년에 걸쳐 공사 관련 거래 관계를 형성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사비 명목 등으로 누적 10억 원 가량의 금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자금 정산과 공사 진행 상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또는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금원을 수수할 당시 편취의 고의, 즉 기망행위와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의 부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에서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비추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금 수수 당시 정상적인 공사 진행 의사와 변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수수된 금원의 성격이 공사 진행을 전제로 한 정당한 거래 대금 및 차용금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의뢰인이 실제로 공사 진행을 위한 자금 집행과 인적·물적 투입을 하였다는 점, 셋째, 분쟁의 본질은 민사상 정산 문제이지 형사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자금 입출금 내역, 공사 관련 계약서 및 거래 자료, 자금이 실제 공사 비용에 사용된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회계 자료, 고소인과의 의사 연락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자료제출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 없이 일관되도록 보조하였고, 별도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억 원대의 이득액이 문제 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자금 수수의 경위와 사용 내역, 변제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함으로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되는 중대한 사안에서,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부담을 조기에 해소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 관련 사기 혐의가 문제된 경우, 자금 수수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적으로 변제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수 당시의 상황을 회계 자료, 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 등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정식 기소될 경우 양형상 운신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송치 이전에 혐의를 다투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