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의 물건을 수차례 가져간 행위로 형사입건되었고, 절취 횟수가 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죄질 평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좀도둑'이라 불리는 단순절도라 하더라도 정식 법률용어로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절취 횟수가 반복되거나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에는 상습성·죄질이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중 절도죄는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6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물건을 수차례에 걸쳐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어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단일 절취액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을 다소 무겁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쉽사리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적 절취 행위에 대한 죄질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절취 물품의 가액과 성격, 사후 정황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절취액이 소액에 그친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곧바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처분 수위가 무거워질 수 있었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연락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변상의 방식과 범위를 조율하였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큰 상황에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 수사기관 앞에서 일관되고 진실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반복적 절취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절취 금액의 크기보다도 횟수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감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변호인을 통한 합의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