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SNS 메신저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의 인정 여부, 성적 의도의 존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어 처벌의 실질적 부담이 큽니다. 다만 검사는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비롯한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글을 전송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카톡 음란 메시지, SNS 성희롱 메시지 사건으로 통칭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의 내용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남아 있어 행위 사실의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행위자의 성적 의도와 동기, 메시지가 도달하기까지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조사에 응하였다가 사안의 중대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의 존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시의 심리 상태,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과정을 면밀히 청취한 후, 메시지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후 대화의 맥락 속에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표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하도록 조력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을 받지 않도록 의사소통의 창구를 변호인으로 단일화한 점도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관계와 직업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등 자발적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자료로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검찰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메시지 자체가 디지털 증거로 보존되므로 단순 부인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가 중요하며, 직접 연락은 추가적인 협박·강요 시비를 부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