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에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공신력을 더할 목적으로 국가 표장을 무단으로 삽입·위조하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의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행사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을 적용하며, 같은 조 제3항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인 '국가 마크 도용', '관인 위조'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무 분야에서 거래 상대방과 일반인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사용하는 공적 표장을 무단으로 삽입하여 위조된 형태의 표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표지를 자신의 업무 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위조공기호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항소심 양형 판단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였습니다. 위조공기호행사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1심의 평가가 항소심에 그대로 이어질 경우 실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양형 사유의 재구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의 사회적·개인적 사정상 사회 내 처우가 더 적절하다는 점을 양형 기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양형의 부당성과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변론요지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고 유사 사안의 양형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피해 관련 당사자의 자필 탄원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법정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절차를 구조화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항소이유서·변론요지서·탄원서·법정변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론 전략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와 일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조공기호행사 사건은 국가의 공신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 단계부터 범행 인정 여부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사유를 새롭게 구성하고 탄원서·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면 형의 종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