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목이 졸리고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이 가해진 사실이 인정되면 성립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사안의 경중과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가해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 5월경 피고소인과 사이에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일회성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신체 여러 부위에 걸쳐 반복적인 폭행이 이어졌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신체적 상흔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 사실의 존재 자체와 그 정도,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었습니다. 폭행죄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로 고소장 단계에서 폭행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시간적 흐름, 부위별 가격 정도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사관의 질문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측의 변명 가능성에 대응한 사실관계를 보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신체에 남은 흉터, 사건 이후의 정신적 충격, 일상생활상의 어려움을 의료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단순 시비를 넘어선 일방적 가해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실과 가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록을 완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고 이후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무혐의나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피해자 변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명확히 묻는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신체 사진 촬영, 진단서 발급, 목격자 확보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외상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가해자 측의 일방적 변명에 휘둘릴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 고소대리는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 의견서를 통한 피해 정도의 입체적 전달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