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문서를 출력하여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합의와 양형사유의 적극적 주장으로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이 위조된 금융 관련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경제적 곤란을 해소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가담자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문서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금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범행에 관여하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원의 합계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관여 정도와 가담 경위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니라 지시에 따라 단순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하부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된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적지 않은 피해금액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양형사유의 핵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지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부양가족,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이 엄정해지고 있는 최근 경향 속에서도,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변론요지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 피해자 합의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등이 함께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