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금원 마련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적지 않은 피해금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은 그 가담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부터 4년이며, 피해 회복 및 합의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생활비 등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 심부름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시 상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수거책 활동이 적발되었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의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인지, 조직적 범행의 핵심 가담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선의 구체적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위를 수행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연락 및 협상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가족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사유를 입체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적발된 경우, 가담 경위와 범의 인식 정도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별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신속한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