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직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에 동행한 사실이 있으나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 불분명으로 인해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와 객관적 정황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회사 관련 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했으니 호텔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권유하여 함께 호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이 침대에 누운 상대방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 본인의 기억이 단편적이고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이 막연히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까닭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하고, 단순히 동석하여 팔베개를 한 행위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나 객관적 추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기억 불분명 상태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수사 초기 단순 부인 진술로 인해 신빙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무리한 추측성 답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정황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호텔 출입 당시의 정황, 동행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의 평소 관계,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호텔로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오히려 동행 권유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수단성 또는 기습추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만취 상태의 기억 불분명이라는 불리한 출발점에서도 진술 정리와 객관적 자료 제시를 통해 의뢰인이 신상정보등록 등 추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만취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추측이나 막연한 부인보다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위의 객관적 추행성이 요구되므로, 단순한 신체 접촉 정황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