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온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욕설을 동반한 협박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부인하였기에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협박성 발언의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욕설을 동반한 협박성 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발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고소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아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객관적 증거 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유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 발언의 협박성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 성립 요건인 해악 고지의 존재와 그 내용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의뢰인이 작성한 당시 메모 등 시계열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고,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 욕설이 아닌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중 부적절한 신문에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반박 논리의 모순점과 객관적 사실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의 피해 정도 부각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적 협박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 침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첨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증인신문 절차에서도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핵심 사실을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동행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협박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면 입증 부담이 피해자 측에 가중되는 구조이지만, 고소 단계부터 일관된 증거 정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 양형 단계에서의 피해 실태 입증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협박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발언의 정확한 시점과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문자, 녹음, 메모 등)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압박이나 회유에 휘둘리지 않도록 고소 단계부터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