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강요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강요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의 입증과 일관된 진술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요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성과 의무 없는 일의 강제 또는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강요 행위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형태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이후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일체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측의 입증 부담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전화 등으로 전달한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그 표현 자체가 사회통념상 외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피해 행위를 일자별,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정황과 의뢰인의 진술 사이의 부합 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고소인 행위의 비난가능성과 의뢰인의 피해 정도를 어떻게 현출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일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고,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 사전 면담을 통해 신문 사항을 정리하고 증언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신문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징역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던 사건에서 고소 단계부터 공판 증인신문 단계까지 일관된 입증 전략을 유지함으로써 강요 행위의 실체가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강요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의 체계적 조력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강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 장소, 발언 내용, 강요받은 행위를 메모나 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유형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강요죄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등 법적 평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