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재판에서 감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진 지인의 문의에 위조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도와준 정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조 자체와 행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아 양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하로 권고형량이 형성됩니다.

2021년경 의뢰인의 지인은 다액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잡혀 있어 추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지인은 보증금 반환채무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문의를 받은 의뢰인은 관련 문서를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과정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조 사실이 발각되며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입건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유리하게 형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상 의뢰인이 주도적 기획자라기보다는 위조 방법을 제시하고 보조한 가담 형태였음을 부각하기 위해 가담 경위와 역할을 단계별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이익한 표현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즉시 대응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의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변제 의사와 가능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동종 전과 부존재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석·변론하여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감경 영역의 양형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감형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가담 경위, 역할의 부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입체적으로 부각함으로써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면 실형 위험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고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와주었다는 식의 진술은 공동정범 또는 방조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