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고, 합의금 수령을 통해 피해 회복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알몸이 상대방에 의해 몰래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된 관계 중에 발생한 촬영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의 입증과 죄질의 평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도촬 범죄로 통용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고 가중 시 더 무거운 형이 권고됩니다.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 또한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서울 금천구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후 상대방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합의된 만남 중에 이루어진 촬영행위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사정을 들어 촬영 자체에도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의사라는 법리를 강조하여,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사진의 존재를 알게 된 경위가 우연이었다는 점을 진술서와 정황 증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촬영물의 존재, 촬영 당시 상황, 의뢰인이 인지한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안의 죄질을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고, 피의자 측의 변명 논리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 촬영물의 성격,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냈고,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피해 회복까지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약식기소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본 사안에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이 충분히 부각되어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동시에 실질적 손해 회복을 이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된 만남 도중 발생한 몰카, 도촬 피해의 경우,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촬영에 대한 동의가 별개라는 점을 진술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인지한 직후에는 촬영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소장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