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혐의가 검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객실 내에서 가슴 부위가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가해자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당하는 피해를 입어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촬영된 사진이 피해자의 전면 모습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던 까다로운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목은 촬영 대상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모텔 객실에서 가해자와 함께 있던 중, 가해자가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의뢰인의 가슴 부위가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의뢰인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입고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고, 고소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담당 검사실은 촬영된 이미지가 피해자의 전면 모습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가 촬영한 이미지가 단순한 전면 상반신이라는 점만으로 무혐의가 검토되었기 때문에, 촬영 대상의 성적 함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응 논리로서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제시하는 종합적 판단 기준, 즉 촬영 부위 자체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상, 촬영 장소의 특성, 촬영 경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첫째,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였던 의상이 가슴 부위가 깊게 파인 형태였다는 점, 둘째, 촬영 장소가 일반적인 공공장소가 아니라 성적 함의가 강한 모텔 객실이었다는 점, 셋째, 가해자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정황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위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혐의 검토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상의 특성과 장소적 특수성을 결합한 논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무혐의 처분이 검토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형사상 피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검토되던 사안을 범죄사실 인정으로 전환시킨 이 결과는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의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신체 노출 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전면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 의상의 특성과 촬영 장소의 성격,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고소대리는 단순한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별로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 방향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활동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