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고 합의금을 통한 피해회복까지 이루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과정에서 촬영된 자신의 나체 사진이 가해자에 의해 다수의 지인들에게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촬영물 유포 행위의 입증과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적정 처벌 수위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몰카범죄', '도촬범죄',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범죄는 기본 영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4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과정에서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경 가해자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의뢰인의 알몸 사진을 임의로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사진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촬영물 제공 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수신자 진술, 전송 시점 및 경로 등 디지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제공' 요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혐의를 특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피해 정도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반복되는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 조력을 제공하고, 유포 범위, 유포로 인한 사회적·정신적 피해, 의뢰인이 입은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 협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가해자 측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유포의 광범위성과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을 근거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였고, 의뢰인이 합의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처벌 의사는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합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정리하기에는 정신적 부담이 크고 법리적 검토가 까다로운 영역인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수사 참여, 합의 협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되게 대리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가 절차적으로 보호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빠른 시점에 디지털 증거(메신저 대화 기록, 전송 시각, 수신자 특정 자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신자가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합의 시점과 처벌 의사 표명의 순서에 따라 형사절차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금 협상은 단순한 금액 산정이 아닌 형사절차 전반의 흐름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