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차량을 붙잡고 있던 상대방을 매단 채 운전하여 상대방이 끌려가다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운행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판례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차량을 이용한 상해 행위는 통상 특수상해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면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권고됩니다.

2023년경 의뢰인은 차량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을 손으로 잡고 제지하려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끌려가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매단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운전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이라며 고의를 다투었고,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차량의 진행 거리, 속도, 피해자의 위치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차량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더라도 운행 경위와 인식 수준에 따라 죄책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합의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진술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변동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신빙성을 다투었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혐의에 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고 진술이 충돌하여 방어가 까다로운 구조였음에도, 경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합의와 공탁을 병행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차량을 이용한 충돌·상해 사건의 경우, 단순 폭행이나 과실치상이 아닌 특수상해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고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은 객관적 자료(블랙박스, CCTV, 진료 기록 등)를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이 결정적이며, 합의가 지연될 경우 형사공탁을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