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이 구간에 해당하였고, 동종전과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단순 초범 사안에 비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전과와 0.133%라는 적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합된 상황에서 실형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범에 대한 양형상 불리한 평가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가 기록에 충실히 남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당시의 경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므로, 그 사이 기간 동안의 생활 변화, 가족관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알코올 의존 평가 및 치료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참고자료 제출서 형태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와 사회복귀 필요성을 구두로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0.133%의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론기일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재범방지를 실천할 기회를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일관성과 반성 자료 축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는 한 번에 제출되기보다 수사·재판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제출되어야 효과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 외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