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사건에서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물건 투척 등의 위력행사를 당하였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방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언, 협박, 물리적 행위 등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무형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업무방해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위력의 정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2023년경 피고소인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하고, 영업장 내에 비치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영업장 내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중단되었고, 의뢰인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고 책임을 묻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언쟁이나 항의를 넘어 업무수행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욕설·폭언의 내용,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의 양태, 영업장 내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위력행사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현실적 방해 결과를 요하지 않으나, 양형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피해의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일 영업 중단 상황, 손님 이탈 정황, 영업장 내부 CCTV 영상, 인근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의 연령, 성별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조사 시 피해자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증거를 보강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 구조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위력행사의 양태와 업무방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단계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한 점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본 판결은 자영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겪는 위력행사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장 내에서 위력행사를 당한 경우, 사건 직후 CCTV 영상 확보와 목격자 진술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멸실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증거보전이 중요합니다.

피고소인과의 연령·성별·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사실 주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