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공무원 신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사 초기부터 상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구체적 피해진술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이 유죄 심증을 강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출발한 점, 그리고 법정형이 무거워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준강간죄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간(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 영역 5년에서 8년이 권고됩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방어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2016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진술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유죄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며 의뢰인의 피해가 가중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 당시 고소인이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정도를 넘어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전후 고소인의 행적,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의 시간과 내용, 학원 내 동선 등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시가 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 중 시간 순서, 장소, 핵심 행위에 관한 부분에서 발생한 모순점과 변경된 진술 부분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다투었습니다. 또한 고소 경위와 시점, 사건 발생 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고소 동기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구속 필요성 판단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중하여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 가족관계, 거주지 안정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초기부터 유죄 심증을 강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출발한 사건임에도,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장기간 누적된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행동 양상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정적입니다.

공무원 등 신분상 불이익이 큰 직역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본안 결과뿐 아니라 직무 유지에도 직결되므로, 첫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한 진술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