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물건을 집어 던지는 위력 행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연령, 성별 등의 차이로 피해사실을 주장하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수사 대응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위력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죄의 기본 권고형은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년~3년, 감경영역은 4개월~10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 유무 등에 따라 권고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피고소인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영업장 내에서 다른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의뢰인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가하였고, 주변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와 함께 영업상의 손해,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의 연령, 성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시각에서 피해사실을 주장하기 쉽지 않은 구조였으며,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컸기에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증거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영업장 내에서 던진 물건을 형법 제258조의2가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던져진 물건의 재질, 무게, 던진 방향과 속도,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에 발생할 수 있었던 위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신체적 피해와 피고소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 영업장 내부 CCTV 영상,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하였고, 피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연령·성별 차이로 인해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위를 가벼운 항의 수준으로 축소·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의 변명 논리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됨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형사책임을 확보한 것으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도 유리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당사자 간 외형적 차이로 인해 피해사실 주장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였음에도, 초기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위험한 물건성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빈틈없이 구성한 변론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이나 매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위력 행사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와 일반 상해 중 어느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던져진 물건의 위험성 평가와 위력 행사의 입증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