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친권·양육권 행사에 직접적 제약을 가하는 1호·2호 보호처분을 면하고 5호(보호관찰), 8호(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 쟁점은 향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 성격의 보호처분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호는 보호·감독 아동에 대한 유기 및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금지행위 위반 시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접근행위 제한)부터 8호(상담위탁)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호·2호는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하므로, 향후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행사에 결정적 장애가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대해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법원의 심리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면접교섭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 성격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장에 기재된 학대행위 사실관계 중 과장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에 포함된 정황 중 의뢰인의 양육 이력,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 기록, 가정 내 통상적 훈육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조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호처분의 종류 선택을 1호·2호가 아닌 5호·8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평소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온 사정,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상담 이수 의지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참고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 아닌 관계 회복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접근제한이 오히려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진정성과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우호적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배경, 부부 갈등의 맥락, 고소 경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처분이 접근제한이 아닌 보호관찰과 상담위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호(접근행위 제한) 및 2호(전기통신 접근행위 제한) 보호처분을 면하고, 5호(보호관찰) 및 8호(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에 있어 보호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장애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상담위탁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호처분의 종류 선택은 이후 가사사건(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형사처벌 회피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며 처분 유형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혼·양육권 분쟁과 맞물려 아동학대 고소가 제기된 경우, 고소장의 사실관계 중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면서도 인정할 부분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이원적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와 가족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