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소년법상 가장 경한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같은 학생과 발생한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학생을 두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죄명이 변경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비해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년법 제32조는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호 처분은 가장 경한 처분으로,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2023년경 의뢰인은 학교에서 또래 학생과 사소한 마찰을 겪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의뢰인의 물건을 밟고도 사과 없이 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학생의 신체 부위를 총 2차례 내리쳤고, 피해학생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신고되면서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 폭행 내지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면서 죄명이 특수상해로 변경되어 처분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휴대전화의 형상과 사용 태양, 가격 부위와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충돌 양상이 우발적이었음을 정리하고, 피해 정도와 가격 태양이 중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 그 자체뿐 아니라 소년의 성행, 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처분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피의자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학생과의 평소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변화,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가정환경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호처분 단계에서의 적정한 처분 수위 주장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고, 이후 법원 소년부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1호 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가장 경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범죄임에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보호자의 보호 의지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학생 간 다툼이 단순 폭행으로 시작되었더라도 휴대전화, 필기구 등 일상적인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면 특수상해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도구의 사용 태양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처분 수위는 비행사실뿐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 능력, 소년의 환경,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