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와 징역형 위험이 있던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측정된 수치가 처벌 구간 중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여 정식기소와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38%는 위 구간에 해당하여 법정형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었고, 약식기소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38%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구간 중에서도 중간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음주운전(이른바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으로 형사처벌이 임박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정식기소·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양형 실무도 엄격해지는 추세에서, 0.138%라는 수치는 정식기소 및 징역형 선고도 충분히 검토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내용이 사건 흐름상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조서에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음주운전 동기와 운행 거리의 제한성, 사고 미발생 등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차량 처분,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 직업적 사정, 경제적 여건 등 사회적 유대 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재판 회부보다는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 선택의 전략이었습니다. 약식기소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의뢰인 측에서 다툴 사실관계 없이 양형 사유 위주로 입장을 정리하여, 검찰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처리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8%는 법정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구간임을 고려할 때,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양형 변론 전략과 진술 조력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법정형상 징역형이 포함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운행 경위, 피해 발생 여부, 재범방지 조치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검찰 단계에서 신속히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측정 수치,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