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제출하느냐였습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전과가 있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실형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 변론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신체 주요 부위를 외부로 드러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단순한 벌금형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상의 불리함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노력의 소명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심리상담 및 치료 관련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자료를 참고자료제출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차원을 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양형조사 절차의 적극적 활용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합의 가능성 검토 및 합의 시도 정황도 변론에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폭넓게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의지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공연음란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제출하느냐가 실형과 벌금형의 갈림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심리치료, 사회적 유대관계 회복 자료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상 불리함이 크므로, 양형조사신청, 참고자료제출 등 형사소송법상 활용 가능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유무, 범행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