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들과 시비가 붙어 방어 목적으로 주변에 있던 도구를 들고 저항하였다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과장된 진술과 현장 CCTV 부재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를 범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여,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요소가 더해지면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더 낮은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갈등이 있던 지인들과 우연히 마주쳐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수의 상대방이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자, 의뢰인은 신체적 위해를 피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도구를 손에 들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방 측은 실제 발생한 사실보다 피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다소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주장하였고,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적극적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 내지 방어 목적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거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그 사용 태양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구를 들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상대방을 향해 실제로 휘두르거나 가격하였는지가 특수폭행 성립의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이 위해를 가하기 위한 적극적 사용이 아닌, 다수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 측 진술에 포함된 과장된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술 간 모순점,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객관적 영상 자료가 부재하고 피해자 측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행위의 방어적 성격을 적극 소명한 점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적극적 가격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방어 목적의 소극적 대응이었던 경우, 행위 태양과 경위를 초기부터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에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부재한 사안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