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갈등이 있던 지인들과 시비가 붙어 신체적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도구를 들어 방어한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였고, 현장 CCTV마저 존재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행위 태양이 가중 요건으로 작용하므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에서 3년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특별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들과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상대방 측의 위협적인 행동이 이어지자 신변 보호를 위해 주변에 놓여 있던 삽을 집어 들어 방어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진술하였고, 일부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의 구성요건인 '상해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 내지 방어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았고, 상대방 다수의 위협 앞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변 도구를 들었을 뿐 적극적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 간 모순점,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 진술이 시간에 따라 변경되거나 과장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현장 CCTV가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었기에, 진술의 허점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응 절차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어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사실관계 전반에 비추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객관적 영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 주장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절차의 부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요건의 해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행위의 경위와 도구 사용의 방어적 성격을 초기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부재한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과 과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