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송년회 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진술에 일정한 일관성이 있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초기 방어권 행사가 사건의 결정적 변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정도,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되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이 제시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연말 송년회 모임에서 상대방과 처음 만나 함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양측 외에도 다수의 참석자가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접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객관적인 영상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아 양측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다른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진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밀하게 분해하여 핵심 사실과 주변 사실 간의 모순, 진술 회차에 따른 변경점,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처한 좌석 배치, 당시 신체 동선, 모임 진행 흐름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이 진술하는 방식의 접촉이 물리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 요소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조력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모임에 동석한 제3자들의 인식과 당일 동선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고소인 진술의 비합리적 부분을 항목별로 대응시켜 진술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 탄핵 논리를 구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첫 경찰 조사 이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된 내용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진술 간 사소한 불일치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양측 진술이 대립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좌석 배치, 동선, 동석자 인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진술의 비합리성을 부각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