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었던 특수폭행 사건에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실제 피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반영될 경우 벌금형 또는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경 피해자와 마찰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자신이 입은 피해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까지 피해 사실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혼재된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중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여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변동 부분,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모순점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다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부각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험한 물건성과 행위 태양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용된 도구의 성질, 사용 방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법 제261조의 가중 처벌 취지에 비추어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제한적임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실질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의 변경이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도록 합의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은 법정형의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될 수 있는 범죄임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를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지만, 합의 여부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는 약식명령 여부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식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