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보다 과장된 피해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어 방어 전략 수립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통상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폭행 혐의 입건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수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나, 그중 상당 부분이 실제 일어난 사실보다 과장되었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진술된 피해 전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공판 절차로 이행될 경우 처분 수위가 무거워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사실 중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어떻게 분리하여 다투면서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 회복을 도모하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 발생 시점·장소·전후 상황을 기준으로 시간 순서로 정리한 뒤,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 주장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담당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와 의뢰인의 반성, 재범 가능성 부재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단계별로 설명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활용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분 경량화를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정도와 합의금 산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주장이 과장된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 정리, 검사와의 소통,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과장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경우,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