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 4천5백만 원과 매월 양육비 80만 원, 그리고 발달지연 자녀의 치료비 60%를 추가로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이혼이 인용되었고, 1심에서 인정된 양육비만으로는 발달지연을 겪는 자녀의 양육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반소 제기 가능성, 친권자·양육자 변경 또는 양육비 증액 청구의 실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 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별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4조는 본소 계속 중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 재산분할 반소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이혼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구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재산분할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일정 금액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아동으로, 향후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심에서 인정된 양육비만으로는 자녀의 양육과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점과 양육비가 현저히 부족한 점을 다투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반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반소로 이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절차상 부담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경우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증액 청구를 위해서는 어차피 항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반소 제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4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고, 의뢰인이 혼인 당시 및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청산적 측면 외에 부양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발달지연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야 하는 사정, 양육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 향후 생계 유지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실질적 분할 비율 45% 수준의 협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증액의 합리적 근거 마련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의는 친권자·양육자 변경 자체에 있지 않고, 자녀의 발달지연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발달지연 원인이 불분명하고 장래 소요될 치료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액 양육비 외에 별도로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진단 자료, 치료 계획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추가 부담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 4천5백만 원을 인정받고, 매월 양육비 80만 원과 함께 자녀의 발달지연 치료비 60%를 별도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였던 점, 혼인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받아내고 양육비 부담 구조까지 변경한 것은 의뢰인과 자녀의 향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청구를 누락한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로 청구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 문제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나, 이혼 사건의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략적 청구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자·양육자 변경이나 양육비 증액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다면, 재산분할 반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발달지연 등 자녀의 특별한 사정으로 장래 비용 예측이 어려운 경우, 정액 양육비 외에 치료비를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의 조정안을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