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물건 반품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 중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과 위협 행위에 방어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이 뒤로 밀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으나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상해죄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영업 현장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물건 반품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품 절차와 조건을 두고 의뢰인 측과 상대방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 중 1인의 어깨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신체에 가해지는 위협 행위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뒤로 밀리며 넘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쌍방폭행 형태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들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 중 1인의 어깨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협한 점, 이러한 위협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들의 행위가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 행위였음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넘어진 결과를 두고 상해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 결과가 더해질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되므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넘어진 경위가 의뢰인들의 적극적 가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협 행위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결과임을 사건 현장의 정황과 진술 흐름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 모욕, 협박, 나아가 업무방해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측에 전달하고, 쌍방 모두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상 전략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일상생활과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일관된 전략을 유지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 단순 폭행이 상해죄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선제적·반복적 위협 행위가 있었던 경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방의 행위도 별도의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