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대 상태에서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다수의 차량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물적 피해와 피해차량이 다수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되었고, 특히 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약 2킬로미터를 이동하던 중, 운행 도중 정차해 있던 다수의 차량에 접촉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퍼센트대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운전 거리, 피해 차량의 수, 발생한 물적 피해 등 객관적 양형 요소가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차량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음주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음주 문제에 관한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경찰조사 단계에서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진술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 차량들에 대한 합의 및 보상 노력에 관한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정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무거운 점, 물적 피해와 피해 차량 다수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절차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물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 단순 벌금 처분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상담 수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사 표명, 피해 차량에 대한 합의 등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