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운전 중 중앙선 펜스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전 음주 사실이 있어 추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잠재되어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물피도주 사안에서는 손괴 정도, 도주 경위, 사후 수습 노력 등이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조작이 미흡하여, 도로 중앙선 위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차량 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신고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전 가벼운 음주 후 운전한 사실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고후미조치의 고의 및 도주 의사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충격 당시 손괴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과 충격 후 행적의 의미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고, 사후에 손괴 부분에 대한 변상과 합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도주 의사가 강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건 직전 음주 정황이 부각될 경우 더 큰 처벌로 확대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고후미조치 혐의의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시설 관리주체와의 변상 완료 사실, 동종 전력 유무, 가족 관계 및 생업 상황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정식재판 회부 대신 약식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이탈, 추가 혐의 확대 가능성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대응과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킨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이른바 물피도주) 사건의 경우, 초기 검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과 손괴 부분 변상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사건 직전 음주 등 추가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진술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변호인의 동행 조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