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식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출 전표 처리 과정에서 십수만 원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만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횡령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횡령은 기본 4개월~1년 4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택도 가능한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초경부터 같은 해 봄경까지 외식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장에서 주문 내역을 포스기에 입력하여 전표를 출력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메모지를 주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매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사용자 측에 의해 발견되었고, 합산 금액 십수만 원대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중 어느 부분이 횡령의 고의에 기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단순 업무 처리 과정의 착오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포스 입력 내역, 수기 메모지, 주방 전달 절차 등 매장 운영 시스템을 면밀히 분석한 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의사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십수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중재하여 피해 회복과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가족관계, 근로 형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에 이르는 비교적 무거운 재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초범인 점, 반성 태도 등이 양형 자료로 충분히 반영되어 재판 절차 부담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경우 약식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 가능성과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포스 입력, 수기 메모 등 업무 처리 자료가 그대로 횡령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